이인선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년 새 20배 폭증…환수율은 절반도 못 미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재선·대구 수성구을)은 27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최근 4년 새 20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탐지된 부정징후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2024년 8079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적발 건수는 231건에서 630건으로 약 세 배 늘었고 적발 금액도 34억8000만원에서 699억8000만원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493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가족 간 거래(17.2%) △급여성 경비(22.7%) △지출 증빙 미비(12.2%) △집행 오·남용(2.7%) △자산관리(2.6%) △특정거래관리(38.5%) △통계모델 이상(4.3%) 등으로, 특히 ‘특정거래관리·급여성 경비·가족 간 거래’ 3대 유형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의 비중이 높아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됐다.

이 의원은 “가족이나 임직원과 허위 계약을 맺고 자금을 빼돌리거나, 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 등은 국민 세금을 노린 고의적 범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적발하더라도 실제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FDS로 적발된 1614건 중 중앙부처가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한 건수는 726건에 불과했고, 이 중 환수가 완료된 건수는 353건(48.6%)에 그쳤다.

미환수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31%),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중(26%), 수급자 행방불명(24%), 파산 등 재정불능(11%) 순이었다.

이 의원은 “탐지에만 머무는 관리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없다”며 “정부가 부정수급 환수와 재발방지를 함께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이 단순한 탐지기관 역할을 넘어, 환수 이행 모니터링과 통합보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부처·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부정수급이 확정된 이후 환수와 제재는 각 중앙부처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은 탐지 및 통보 역할만 수행하고 직접 환수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