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30% 급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액이 30% 감소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신용대출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점수 850점 이하(NICE 기준 3등급 이하) 차주 대상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6167억원에서 7~8월엔 4309억원으로 30.1% 줄었다.

이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케이·카카오·토스)를 포함한 15개 은행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월평균 6798억원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크다. 금리 격차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고신용자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다.

750~800점대(5등급) 차주 대상 평균 금리는 6월 연 5.83%에서 8월 6.02%로 0.19%포인트(p) 상승했다. 700~750점대(6등급) 차주는 같은 기간 6.14%에서 6.70%로 0.56%p 올랐다.

900~950점(1등급) 고신용 차주의 금리는 4.58%에서 4.66%로 0.08%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정한다. 시장금리는 하락했으나 가산금리를 인상해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소득 기준만 일률로 적용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은행 접근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에서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조차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는 현행처럼 연 소득 이내로 규제하되, 중저신용자는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용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