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성장 동력 약화"…여주시의회,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박두형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충우 여주시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미옥 한강유역환경청 국장, 이선익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등이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과도한 중첩규제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며 기술 발전을 반영한 성과 기반의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는 여주시의 우수한 수질 관리 성과를 근거로 과학적 바탕의 규제 조정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익적 가치와 지역 발전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중첩규제 관련 제도의 재검토 및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거버넌스 조직을 통한 통합적 수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규제로 인한 오랜 지역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보전·발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박두형 의장은 “이번 포럼은 여주시가 직면한 중복규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규제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