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조 황금금고, 시중은행이 삼켰다”… 농협·신한 독과점 논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 시장이 시중은행의 독과점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도 화성시 갑) 의원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612조 원 규모의 금고 자금 중 농협은행이 68.7%, 신한은행이 13.7%를 차지, 두 은행이 무려 82.4%의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시·도 금고 31개 중 13곳을 농협이, 4곳을 신한·하나은행이 차지해 ‘공공금고 양분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또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중 농협이 175개, 신한은행이 19개를 확보하며 시중은행 2곳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독식했다. 반면 지역 기반의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금고 선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송 의원은 “시중은행의 공공금고 독식이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 기회까지 빼앗고 있다”며 “농협 상호금융 독립법인 설립 등을 통해 지방회계법의 취지인 지역재투자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협은행은 올해 8월 말 기준, 농업인 가계대출 1조4천억원보다 10배 많은 15조5천억원을 공무원에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금고를 통한 공무원 예금·대출 독점이 수익의 핵심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어 “협력사업비를 내세운 금고 유치 경쟁은 공공성을 훼손한다”면서 “금융당국은 협력사업비 공개 의무화 및 평가 기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상위 3개사가 시장점유율 75% 이상’이면 독과점에 해당한다. 현재 공공금고 시장은 농협·신한·우리은행이 78%를 점유, 명백한 독과점 구조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