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부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요구로 김 실장과 이상호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만큼 국정감사장에 관련자들을 불러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내기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가진 증인 신청"이라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하셔라. 최근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손잡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거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은 국회로 나와야 한다. 중요한 재판 사건에 관여했다는 여러가지 징후가 있고, 본인 관련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여러가지 의혹들도 계속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며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종호씨를 모르냐'고 재차 질문했는데, 임성근 증인은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며 "그날 저녁 (임성근 증인과) 만났던 사진까지 나왔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임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씨를 모른다고 2년 동안 위증을 했던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위증한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헌법상의 원리 하에 있어야한다. 헌법 12조를 보면 '자기부재 금지'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면서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이런 이유로 고발하게 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