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공공기관 ‘방만 임차사택’ 논란…서민 주거난 속 복지성 운영 도마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6·27 대책부터 10·15 대출 규제까지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중심의 ‘방만한 임차사택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사택대여 현황'에 따르면, 두 기관의 임직원 전세임차사택 보증금 지원액이 각각 394억원, 424억원에 달했다.

두 기관은 임차 사택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세의 8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HUG의 경우 임직원 1인당 전세 임차사택 보증금 지원액이 평균 2억2800만원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를 올해 8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4.17%)로 환산하면, HUG 임직원은 연간 약 950만원의 이자를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받는 셈이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차사택 보증금 지원 한도를 9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한 HUG의 수도권 중심 편중 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HUG의 수도권 임차사택 지원 인원은 127명으로 전체 지원 인원(173명)의 73.4%에 달했으며, 수도권 근무인원 대비 임차사택 지원 비율은 29.3%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16.9%로 뒤를 이었다.

권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의 수도권 내 집 마련 기회가 막힌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복지성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행태”라며 “HUG와 부동산원이 수도권 중심의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혁신도시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