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율주행車 개발 늦지 않아⋯정부, 상업화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민간의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미국과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기술 개발과 관련 제도 마련에 있어 크게 뒤쳐지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유연한 운영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자동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수입자동차업계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기술 혁신과 다양성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다양성에 있어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첨단 안전 기술과 파워트레인(동력장치), 친환경차 분야에서 발전과 다양성을 촉진했고 트렌드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KAIDA 회원사들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기반 차량 관리 등 첨단 기술을 한국 시장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동화와 자율 주행 분야는 한국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고려해 다방면의 검토와 투자가 계획되고 있다"며 "첨단 자동차 분야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와 제도적 지원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 셰어 회장은 "KAIDA는 국제 기준과 조화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국제기관·해외 협회와 지속적인 정보 교류, 국내 유수 기관 단체를 통한 연구 용역 등의 결과물을 정부와 공유하며 정책적 논의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대표 기업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2Z)의 유민상 상무가 '자율주행자동차 현주소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섰다.

유 상무는 "자율주행차 시대로의 전환과 경쟁력 확보는 자율주행차 생태계 기반 조성에 있어 기업과 학계의 연구와 투자와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 등 관련 자원의 융합과 협력이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자율주행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력이 많이 뒤처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상무는 "미국은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중국은 정부에서 조 단위를 투자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이나 제도가 글로벌 순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는 9년이 걸려서 무인 자율주행을 시작했고, 한국은 2016년 자율주행차의 임시번호판이 생겨 이제 9년 차"라며 "자율주행 버스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중교통부터 수요를 창출한다면 자율주행 상용화의 길이 충분히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성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수석연구위원은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의 선제적 적용을 위한 안전기준 특례 절차 실증 연구 및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엄 위원은 "국내는 자동차 안전기준 내에 특례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현실화되는 반면 규제는 기술발전에 선행하여 만들 수 없다"며 "적기에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은 자동차 첨단장치의 표준화, 자동차 안전확보 정책, 제작결함 시정제도 등에 대한 동향 분석과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 선점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피에르 밀레트(Pierre Millette)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의 최고 기술책임자(CTO)가 참석해 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 정책 동향,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기차 보급 등 산업과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국내외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동향을 소개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 대응 시나리오를 고찰하고, 현실적인 기술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유럽 내 중대형 전기트럭의 실제 운영 사례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 제도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중대형 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볼보 트럭의 활동과 대형 전기상용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인프라 등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