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찬진 "민생금융 범죄 분야에도 특사경 투입"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 대응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다.

이 원장은 보이스 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영국 등 선례를 참조해 적극 임하겠다"며 "피해 구제 등 가이드라인을 4∼5개 준비해 시행 중이고 업체·업종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