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등, 국민불편 해소·대법원 독립성 확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관 26명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갤럽과 시사인에서 실시한 2025년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은 10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사법 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충분한 논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은 현행 13명에서 매년 4명씩 3년간 증원돼 오는 2029년에는 26명이 된다. 대법원 소부는 지금의 3개 부에서 6개부로 늘고 2개의 연합부가 생긴다. 연합부 구성은 대법관 13명으로 대법원장은 두 연합부 심리에 모두 참여한다.

대법원 판례변경 및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연합부 과반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게 한다는 게 민주당 안이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은 그대로 두고 대법관 인력을 증강시키면서 '머리만 큰 사법부'가 될 거란 우려가 많다. 상고사건이 오히려 늘어날 거란 지적이다. 대법관이 늘면 이들을 연구보좌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비슷한 사건에서 연합부간 결론이 상이할 경우도 문제다. 현재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해 합의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낸다.

대법관 26명 전원의 3분의 2(18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부와 전원합의체의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형식상으로는 18명만 참여해도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라는 명칭과 실질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구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부 바꾸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대신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과 만나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