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캄보디아 취업사기 ‘충격’…정부 모니터링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용정보원은 13명의 모니터링단이 1인당 하루 평균 900여 건의 구인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14개 민간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광고로, 법령 준수 여부를 비롯해 총 45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고용 24(WorkNet)와 연계된 광고만 점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민간 포털에만 게시된 구인광고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구조다. 사기성 구인광고를 올리고 연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감시망을 손쉽게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조 의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사기 정보를 여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문자 기반의 광고만 걸러낼 뿐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5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수익 보장’ 문구로 버젓이 올라온 사기성 해외 구인광고 사례를 직접 공개했다.

조 의원은 "AI 시대에 손으로만 하는 ‘아날로그식 모니터링’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AI 분석기술을 적용한 구인광고 모니터링 고도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이상 사기 피해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며 “관계 당국은 AI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청년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