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중국인 여행자 세관 위반 7만 건 넘어…무비자 입국 확대 앞두고 통관대책 시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6년간 중국인 여행자 세관 위반 건수가 총 7만20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9월에도 이미 1만7000여 건이 적발돼 전년도(2만2000여 건)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면세한도 초과 반입 6073건 △불법 의약품·건강위해식품·총포·도검류 등 반입금지 물품 3485건 △상업목적 반입 42건 △검역 인계 4311건 △위조상품 등 기타 3349건이었다.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인천·평택·군산항 등을 중심으로 ‘보따리상(다이궁)’으로 불리는 단체 관광객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불법 의약품 등을 상업용으로 대량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채 위조상품이나 건강위해식품을 반입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위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무비자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전담 통관(TF)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나 마약 밀수 사건에 중국 보따리상이 연루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절도·보이스피싱·환치기 등 중국발 범죄가 세관의 감시망을 뚫고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정부의 무비자 관광정책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인선 의원은 끝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제도를 고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무비자 입국 확대에 맞춰 철저한 통관 관리와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