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대법관 26명 증원안'에 "李 재판 묻겠다는 속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이 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안 통과 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도 "진짜 국민 참여가 맞는가. 개딸 참여 아닌가"라며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제에 대해서도 "판사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결국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나. 검찰도 장악했으니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