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오세훈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은 과도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토지거래구역 지정 관련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통계상 지난 2~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전면 규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점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면 서울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을 묻는 말에 "전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10·15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여유 부지가 부족해 신규 공급의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 대책에는 어렵게 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을 저해할 요소가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이주비와 분담금 조달이 필수"라며 "이번 규제는 금융 경색을 유발해 사업 속도를 상당히 늦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