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에도 입국심사 수수료 부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일본이 비자 수수료를 내지 않는 무비자 여행객들에 대해 2028년부터 온라인 입국 심사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8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ESTA최장 90일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JESTA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는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수수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