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진석 "모든 서민이 '빚 내서' 집 사진 않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해 야권에서 서민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고 대응했다.

문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다리 걷어차기)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70%에서 40%로 낮췄다. 아울러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