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법대' 오른 與…국힘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15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제안에 안내를 받아서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공개 사진을 올린다"며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정 법대 위에도 올랐다"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면 판사를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일컫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그는 "대법원장과 점심식사 이후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며 "대법원 증원 관련 법정 현황과 대법관 집무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증원하고 사무실을 늘리려면 (대법원 시설을)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안내에 따라 간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감사원 국감은 본격 감사 개시에 앞서 전날 진행된 현장검증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충돌이 빚어지며 한 차례 중단됐다 속개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날 여당 의원들이 '대법관들의 재판기록과 PC를 보려 다녔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의 국감 방해 행위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으나, 추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한 뒤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가졌다. 1시간여 뒤 속개된 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박 의원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고 이에 추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대립이 이어졌다. 오후 국감 역시 감사와는 관계 없는 여야 간 감정 싸움이 이어지며 또 한 차례 정회됐다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