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조업 위기 타개책으로 '생산세액공제' 제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국내 제조업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제시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남 차원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 기업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생산세액공제에 대해 "과거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과거 지원책과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부 국가 전략 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고율관세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삼겠다"며 "자동차 부품, 철강 등과 같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대기업 성장이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 기업이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와 같은 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기업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용을 잘 다듬어 당론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국립3·15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얼마되지 않아 지금 다시 입법독재국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며 정부·여당을 겨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