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키운 숫자놀음”… LH 주거복지사 기준 ‘불공정 논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이 ‘세대수 500세대 이상’이라는 일률적 기준 탓에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지별 세대수 차이가 불과 몇 세대임에도 복지사 배치 여부가 갈리고, 배치 단지 간에도 관리 세대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145곳(총 14만7천 세대) 중 41곳 단지(1만3,448세대)에는 주거복지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았다.

현재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은 500세대 이상 단지만 지원하는데, 이로 인해 천안 성정4단지(504세대)에는 복지사가 있지만, 일산 문촌9단지(496세대)는 기준에 8세대 모자라 배치조차 받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남원 노암단지(625세대), 시흥목감7단지(756세대), 서산 석림3단지(775세대) 등 총 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조차 영구임대 세대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사가 배치된 단지 간 격차도 극심하다. 대부분 단지에 1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서울 중계9단지의 복지사 1명은 무려 2,694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반면, 천안 성정4단지의 복지사는 504세대만 담당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노령층과 장애인이 밀집한 공공임대 단지에서 복지 접근성이 세대수 기준으로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세대수에 따른 복수 배치 제도를 도입해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