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선 넘는 대법원 국감…'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까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친여 성향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화화하는 합성 사진을 꺼내 들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대법원의 일부 재판 결과가 '친일 사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특히, 조 대법원장 얼굴에 일본식 상투를 씌운 사진과 그 밑에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렸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한 것"이라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언급하면서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었다"면서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건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조 대법원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랜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장에서 퇴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사례를 들며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국정감사 중지에 맞춰 이석했으며,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할 때 국감장을 다시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감장에서 빠져나온 후 '끝날 때 다시 오냐'는 취재진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