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촌기본소득 공모 나선다...위기 속 반전

[아이뉴스24 이민 기자] 대구시 군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공식화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상징되던 ‘소멸 위험 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또 한 번의 행정 반전이다.

군위군은 이미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모가 확정되면 30일 이상 군위군에 거주한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군내 상권에서만 사용돼 소비와 순환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된다.

◆정부 시책형 시범사업 첫 도전

이번 사업은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국가 시책형 시범사업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40%와 지방비 60%가 함께 투입된다.

농촌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단순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 순환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위군은 신공항 배후도시로 성장 전환기를 맞았지만, 농촌 비중이 높고 인구감소율이 가파른 지역으로, 시범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행정 신뢰가 만든 도전

군위군은 지난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력과 신뢰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군민 여론조사에서도 85% 이상이 “군정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행정통합, 군부대 이전, 청렴도 1등급, 공약이행 SA등급 등 민선 8기 주요 성과가 행정 신뢰를 높였다. ‘군위형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장봐군위’ 등 체감형 사업이 주민 참여와 공동체 복원을 이끌었다. 이런 경험이 기본소득 공모 추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책사업 차질 없다”, 강대식 국회의원도 가세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군위군민체육대회를 찾아 “군위의 국책사업 지연은 루머에 불과하며 재정 절차상 일정이 늦을 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군위군이 추진 중인 신공항·군부대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기본소득 공모에도 정치적 안정감을 더했다는 평가다.

군위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귀농귀촌 인구 유입, 공동체 복원 등 다층적 목표를 세웠다. 지급 화폐의 사용처 확대와 미사용분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 세부 기준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행정의 성실함이 만든 반전

군위군은 화려한 홍보보다 꾸준한 실행력과 결과 중심 행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농촌기본소득 공모 참여 역시 그동안의 성실한 행정 기조를 이어가는 과정이다. 지역에서는 군위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군위군은 지역 자립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농촌기본소득 모델로 자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김진열 군수는 “예산 부담이 크더라도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함께 이뤄야 한다”며 “군위형 농촌기본소득 모델로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