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앞둔 6개월, 의료비 절반이 쏠린다… 고령자 의료비 폭증 ‘경고등’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부터 1년 사이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건강보험 재정의 시한폭탄이자, 노년의 존엄성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천억원 → 2024년 11조7천억 원(13% 증가), 건강보험 지출은 79조7천억원 → 87조6천억원(10% 증가)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천억원에서 2024년 6조2천억원으로 20% 급등,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34조2천억원 → 39조원(14% 증가)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망 직전 의료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 증가, 건강보험 역시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사망 24개월 전 지출은 줄어, 의료비가 임종 직전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대부분의 고령자가 병원 입원으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며 “입원 중심의 수가 체계가 의료비 과잉을 유도하고,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와 지역 돌봄 강화로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입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기반 돌봄과 완화의료 체계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