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윤석열 정부 때 통신조회 급증…통제 장치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조회) 요청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도 개선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연 평균 약 50만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1년)에는 통신조회 남용 논란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며 조회 건수가 감소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24년 윤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통신사실확인이 3배 이상 늘기도 했다.

경찰의 경우 2020년 상반기 16만7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2024년 상반기 22만5449건으로 약 6만건 증가했다. 검찰 역시 같은 기간 5만7000건 이상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 및 수사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통신사별 제공 현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법적 요건 검증은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우영 의원은 "통신조회는 국민의 민감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 행위인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기밀을 이유로 통신사별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와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