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절 끝나자마자 대법원장 겨냥…사법부 압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당 지도부가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힌다"고 했다.

이어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의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다"면서 "추석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하는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부 검찰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꾼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딱 좋은 기회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면서 "당정대는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인사들의 '내란 재판'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이 당연한 결정에 국민들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내란 재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2월 전까지는 판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하다. 그런데도 재판은 늦어지고, 법원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으니 국민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톤 더 높여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당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상 초유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