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고 이재석 경사 사고 관련, “해경 현장 인력 725명 부족…재배치 시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일 故 이재석 경사의 갯벌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현장 인력 배치 미흡이 안전사고 대응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과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파출소·함정 등 일선 현장 인력은 정원 대비 총 725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출소는 정원 2665명 중 현원 2422명으로 243명이 부족했고, 함정은 정원 4323명 중 현원 3841명으로 482명이 모자랐다. 반면 본청과 경찰서 인력은 정원을 초과 배치하고 있어 인력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졌다.

2025년 해경 인력 현황을 보면 본청은 정원 576명 중 현원 580명으로 4명이 초과했고, 경찰서는 정원 2718명 대비 2870명이 배치돼 152명이 넘쳤다. 지방청은 오히려 78명이 부족했다. 이는 해경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2조에 명시된 “파출소 및 출장소 정원을 우선 충원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경은 이미 2022년 11월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인력 배치 문제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해경이 본청에는 정원보다 8.6% 많은 603명을 배치한 반면, 파출소와 함정은 12.7% 부족하게 인력을 안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현업 인력 부족 현상도 뚜렷하다. 일선 해경서 현업 인력은 정원 7670명 중 현원 6987명으로 683명이 부족했고, 비현업 인력은 정원 2036명 대비 2156명으로 120명이 초과됐다. 지방청 역시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105명이 모자란 반면, 비현업은 27명이 초과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故 이재석 경사의 갯벌사고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 중심 인력 배치 미흡으로 안전사고 대응력 저하와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해경은 여전히 본청 중심 배치만 고수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