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산재·노동 이슈에 식품업계 줄줄이 불려나간다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둔 식품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문제 등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K-푸드 활성화를 천명하고 기업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확대를 위한 외생변수 관리 전략도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3일부터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서 다뤄질 식품업계 주요 현안으로는 산업 안전 문제가 가장 먼저 꼽히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식품공장 등에서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올해도 지난 4월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30대 남성 노동자가, 5월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 대통령은 SPC삼립 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들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미 도세호 SPC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린 상태다.

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식품공장에선 2조 2교대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2조 2교대는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주·야간에 각각 최대 12시간씩 일하는 근무 방식이다.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가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SPC, 삼양식품 등이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으나 여전히 주요 식품업체들은 2조 2교대 체제의 12시간 맞교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 주요 이슈로 '야간노동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인 근로시간 상한 규제, 정부는 왜 손놓고 있는가?' 등 노동 제도 관련 문제를 선정했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외생변수 관리 전략도 주요 질의로 예상된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와 환율 변동 등 제반 수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9.0% 증가한 99.8억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심사와 안전 규제 강화 조치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생산·보급이 차질을 빚으며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증가 등 공급망 교란 이슈도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K-푸드 인기에 편승해 한국 제품을 무분별하게 베낀 짝퉁 제품도 증가 추세다.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 의존도가 큰 점도 K-푸드가 개선해야 할 약점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