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 대출에 '구멍'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매년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자대출을 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약속했던 주택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70곳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이 사업자대출 분야에서는 자금 활용도가 낮아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민간사업자가 지난 2021년부터 현재(지난달 16일 기준)까지 주택(분양·임대 포함) 7만5675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자대출 7조2401억원을 약정 받았다.

2023년(7904억원)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2조원 이상의 대출을 약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1조3076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1조5123억원와 비슷할 정도로 대출 규모가 크다.

약정 후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금액도 상당하다. 2021년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약정한 대출금의 67.7%인 4조8989억원이 실행돼 절반을 훌쩍 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된다. 이 자금은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에게 저리로 빌려주거나,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으로도 활용한다.

민간사업자는 장·단기 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 등 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기금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건설하는 주택 1가구 당 대출한도가 있어 가구수가 많을 수록 대출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공사 및 사업 기간 동안 저리의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놓고도 약속대로 주택건설을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주택 준공이 되지 않은 주택은 총 194곳(준공급 미지급 사업장 기준)에 달한다. 현재 시점에서 기금의 사업자대출을 받고도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모든 주택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주택 건설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대출일이 2022년 말까지인 사업장만 추려보면 총 70곳, 1만8569가구가 제대로 주택을 짓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장들이 주택기금으로부터 약정받은 대출금은 1조5100억원이었으며 실제로 1조2067억원이 대출 실행됐다.

2021년만 보면 2만8598가구의 짓기 위한 사업자대출 약정금이 2조4669억7700만원 달했다. 그런데 같은 해 대출이 실행된 주택 중 4628가구, 16.2%는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다. 5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이 주택들에 대해 약정된 대출금 3427억2100만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2672억4300만원이 실행됐다.

2022년엔 1만3486가구에 대해 신규 대출 약정 1조1626억9000만원이 이뤄졌으며 이 중 3060가구, 22.7%가 준공을 하지 않아 역시 5가구 중 1가구 꼴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더욱이 대출일이 2012년인데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주택도 총 170가구로 이 사업장들의 대출 약정금 합계는 29억원이었다. 이 중 21억5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개중에는 2012년 1월에 주택 36가구를 짓기 위해 5억8200만원의 대출 약정을 받은 사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대출을 받은 3981가구는 대출액 3692억원 중 현재까지 3310억원이 대출이 이뤄졌지만 아직 준공이 안됐다.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헐어 사업자대출을 해주는데, 정작 주택 준공도 되지 않아 주택도시기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주택사업 시행업체 관계자는 "전체 대출에서 이런 사례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사례들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건설사 개별적으로 볼 때 한 번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재개하기가 어려운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은 악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출금 관리가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은 대출 후 회수율이 높지만, 사업자대출은 장기 표류, 파산 등으로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회수금액도 규모가 크다"면서 "대출 후 기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사업자대출이 기금 건전성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회수가능성, 파산 기업의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지고, 무분별한 사업자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