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발기금 개편 시급…공적 기여도 반영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와 업계는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 감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SO는 지난해 영업이익 149억원에 불과했지만 방발기금으로 250억원을 납부했다. 영업이익의 168% 수준으로, 영업이익 적자 SO는 38개, 당기순이익 적자는 52개에 달했다.

김 교수는 SO 90개사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징수율을 0.8%로 제시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비용 기반 차등 징수(1.17%) △자체 투자액 기반 차등 징수(1.11%) △최적 징수율 적용(0.8%) △CPSI 반영 등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CPSI 도입은 지역성과 공공성 투자가 곧 기금 감면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방발기금 용처 재조정, 지역방송 법적 지위 부여 등 다양한 개선책도 논의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SO의 공적 기여도를 고려한 기금 감면과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부담 능력을 고려한 응능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기금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SO의 공적 책무를 감안해 기존 1.5% 징수율을 1.3%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시 이를 반영해 출발점을 낮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약진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공적 기여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감면 제도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