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검 싫다는 검사 모두 교체해야…조직 이기주의에 분노"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구와 관련해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다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검사들은 자중하라. 검찰청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다"고 경고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또 "미련을 버리라"며 "검찰청 문패를 다시 다는 날은 오지 않는다. 국민께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대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의 무죄 사건에 대한 기계적인 상소(항소·상고)를 언급한 데에 대해선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 역사 자체가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라며 "결국 국민은 검찰이 고쳐 쓸 집단이 아니라며 검찰청을 폐지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독점적 권력을 해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허위 조작 기소에 앞장선 검사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억울한 재판에 끌려간 국민은 짐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며 "잘못된 기소는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이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 조작 기소와 항소·상고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허위 조작에 의한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너무나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