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간판 바꾼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방미통위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방미통위는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친 규제·진흥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며,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 처리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조직 출범을 계기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