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으로 끝난 조희대 청문회…與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으로 끝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을 찾아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장 국정감사 추진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가 무위로 돌아가 추가 검증의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을 각각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 대부분 국정감사가 있지만 15일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소위 청문회라는 것을 개최해 놓고, 이분(증인)들이 안 나온다고 지금 겁박하고 난리가 났다"며 "이번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게 그분들을 예우하고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기 위한 것인지 위원장이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냐"면서 "판검사를 도륙하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준 선출된 권력 입법부에 대한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조사에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언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에서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다 읽었다고 했다"며 "반드시 대법원을 방문해서 로그기록을 확인하고, 접속시간·열람대상·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