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사들, 되도 않는 걸 기소…무죄 나면 면책 받으려 항소·상소"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무죄 판결이 사건에 기계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콕 집어 호명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무죄 받으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 주는 것 아닌가.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거의 제한하고 있다"며 "제가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건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일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한다. 이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언급하며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지금 무죄 판결에 항소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미국은 법에서 이중위험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으로 항소를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이 항소심 유죄로 바뀔 확률이 5%, 항소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이 1.7%라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서 생고생하고, 98.3%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다. 그게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몇 년씩 집 팔아서 변론해서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심 가서 또 그러고, 그중에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국가가 국민한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장관이 "살인죄 또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고 국민의 분노 의식이 높다"며 "저는 법을 사건으로 분류해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한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똑같다"며 "그게 포퓰리즘이지 않나.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애먼 사람 잡아가지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애먼 사람 잡아다가 사형 시킨 거 많다"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래 놓고 또 그러고"라며 재차 질타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저희가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된 사건들 분석해 취하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더라도 일반적 (수사) 지휘하든지,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