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처’로 승격 출범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하여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R&D를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