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PC방 중 '불법 사행성' 47.4%…매출 5조 7300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불법 사행성 PC방이 전국 PC방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 고소익 사업모델'로 호도되면서 수도권 주택가와 농어촌지역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지만 조사·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PC방 1만8024곳 가운데 불법 사행성 PC방은 8601곳(47.4%)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행성 PC방은 1~20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별도 등급을 받지 않은 온라인 슬롯머신류나 개·변조된 고스톱·포커 게임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시야를 차단하거나 업소 문을 잠가 은밀히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같은 업소는 2020년 게임장 내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는 2019년 495건에서 2020년 1155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23년 1293건, 2024년 159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단속 건수가 3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이들 업소는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해 학교 주변이나 주상복합 상가, 주택가까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불법 사행성 PC방의 하루 평균 게임머니 충전액은 182만 원으로, 연간 추정 매출 규모만 5조 7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경·지자체 등 공무원의 단속 및 불법게임물 감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권한을 위임받아 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게임물관리위의 사후 관리 인력은 올해 기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겨우 6명 늘어난 것으로, 이마저도 해마다 들쑥날쑥했다.

불법 사업장 전국 분포와 관리 인력의 근무지가 맞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체 불법 사행성 PC방은 경기도가 2448개소로, 서울(169개), 인천(426개)를 합하면 수도권이 전체의 약 33%에 달한다. 그러나 불법 사업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팀 인력은 대부분 청사가 위치한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제 불법 게임제공업소 출입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진 의원은 "불법 사행성 PC방은 단순한 게임장이 아닌 범죄의 온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관리 인력 확충과 수도권 중심의 관리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