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청문회' 강행…"불출석 하면 청문회 수준 국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된다"며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 당위성 등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일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날 경우,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청문회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탄핵 관련해서는 아직 이른 것"이라며 "일단 그 단계(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를 한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정이었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는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개혁과 관련된 많은 내용은 국민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최종안이 아니다. 당의 안이 나오면 국민과 이해당사자인 법원,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