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전면 시행 지연은 무책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교육위원장)은 대구시가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시범운영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야간은 97.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시민 86.1%가 찬성하는 제도임에도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13곳 후보지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 기준과 예산 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부 지역만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예산, 운전자 혼란 방지 대책, 세부 로드맵 없이 추진하는 계획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제한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연동, 교통안전시설 보강, 홍보·교육비용까지 수반되는 종합 정책”이라며 “예산 뒷받침 없는 계획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까지 규제를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미국·영국·호주 등은 평일 등·하교 시간대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고 다발 구역만 전일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공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