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없다"⋯건설업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기웃' [현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민간참여사업 8개 블록, 5181가구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의 9·7대책 이후 첫 사업으로 12월 사업자 선정 후 내년 6월 착공 계획이다.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이 앞다퉈 사업 참여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LH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오리사옥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자리에는 60개 건설사와 31개 설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시공사(GH),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약 250명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130개 블록 총 10만1276가구가 추진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30개 블록 2만4085가구, 올해는 36개 블록 3만150가구가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9·7대책을 발표하며 LH가 기존에 민간에 분양하던 물량을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6만가구를 착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들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해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맡는다.

LH는 올해 하반기 5181호, 1조2000억원 규모 민간참여사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남양주왕숙2(1082호) △부천대장(574호) △인천계양(1216호) △수원당수(2309호) 등에서 8개 블록, 3개 패키지 결합 형태로 추진한다.

동시에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사업 지침을 개선한다. 비주택용지를 전환하는 등 민간참여사업 공모물량을 늘리고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가관리비와 인반관리비, 사업비 외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새로운 금융 상품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분양수입금 부족 시 민간사업자가 부족한 비용을 직접 조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급보증으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LH와 HUG가 논의 후 상품을 개발하면 올해 하반기 공모 물량 일부에 시범 적용한다.

공공주택의 품질도 강화한다. 공공주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평가는 크게 강화한다.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를 0~5점 가점제에서 -10~0점 감점제로 변경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부담…새 업체 유입 위한 제도 고민"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부담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LH의 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우신 LH 민간협력사업처장은 "민간 사업자가 먼저 공사비를 투입하면 매월 분양 중도금 등으로 정산받는다"며 "투입한 공사비 대비 분양 대금이 부족하다면 LH가 중도금 정산 전까지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책임지지만 그 만큼 분양 수입이 줄어들며 민간 사업자가 조달해야 할 금액이 늘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이자는 LH가 지급하고 금융 상품을 개발해 민간 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중에서는 기존에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를 위한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일부 건설사가 너무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패키지를 구성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LH 민간참여사업 세부 추진 계획은 LH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출범한 위원회는 택지 개발과 주거복지 등 LH 사업방식을 개편하고 LH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전망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는 지난 10년 동안 민간참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지난 2년간 물량을 늘리는 등 사업 추진 역량을 갖췄다"면서 "LH와 민간 사업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적극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