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헌법, '재판 독립' 천명 '법관 신분' 보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법관들에게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개 법관으로서의 성찰과 고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은 법관으로 임명되는 바로 이 순간부터, 법관의 사명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법원의 재판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품어왔던 문제의식과 개선점들을 늘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으면서 성심을 다해 법관의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을 임명했다.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32명도 이날 법관이 됐다. 여성이 81명(52.9%)으로 남성(72명, 47.1%)보다 많다. 연령별로는 30~34세 젊은 법관들이 72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변호사시험 출신 중에는 9회 합격생이 70명으로 가장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별로는 서울대 18명, 연세대 17명, 고려대 13명, 성균관대 12명, 이화여대 9명 순이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41명이며 고려대(24명), 연세대(23명), 성균관대(11명), 이화여대(6명)가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