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예고⋯"시장에 단비는 기대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신규 주택공급 급감 우려 속에 서울시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지만, 임대와 분양 가구를 혼합하는 소셜믹스 정책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갈등이 빚어지며 단기간 공급가뭄을 해소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 자체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이르면 이달 중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9·7 대책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속도가 느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 공급은 12%에 불과하다"며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고 믿을 것은 재건축 재개발 뿐인데 그 물량을 어떻게 서울 내, 특히 강남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확보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발언처럼 서울시는 다른 지역 대비 공공부문 공급 비중이 작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착공한 1만3508가구 중 공공 착공 물량은 1445가구로 전체의 10.6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18.94%, 인천은 13.88%로 서울 대비 공공의 비중이 컸다.

서울에서는 새로운 택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대책에 신통기획 제도를 정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통기획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차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1호 현장으로 꼽히는 송파구 송파한양2차는 2023년 9월 신통기획이 확정된 후 지난해 12월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지난 8월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장에서는 신통기획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통기획이 빠른 사업 추진과 함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주민 반발을 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송파한양2차와 같이 주민 사이 의견이 모인다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장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갈등 요인은 서울시가 강조하는 '소셜믹스'다. 소셜믹스는 한 단지에 분양과 임대가구가 혼합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임대가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주민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셜믹스 정책으로 인한 주민 반발도 적지 않다.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한강변 단지에서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동에 임대가구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잡음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적정 수준의 공공성을 현장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과도한 공공성을 내세우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믹스 정책이 이론적으로 좋은 방향이더라도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 공공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공급이 촉진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