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국회 사망일 될 것"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그날은 대한민국 삼권분립·국회의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계획서를 일방 처리했다"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고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정치 재판을 한 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쫒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법의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 생각하길 정부여당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 안을 채택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방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제로 '민주한국의 복귀'를 택한 데 대해서도 "유엔 외교무대를 국내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끄럽고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인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협상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