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선언에…서울시 "잘못된 선택"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하자 서울시가 "시민을 볼모로 잡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김용석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지만, 환승할인으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를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돼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이날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 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에 환승 손실액에 대한 보전·방법 관련 규정 신설 △매년 물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조합 산하 140개 운수업체의 1600여대 전 차량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협약 체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돼왔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더는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고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야 한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리고,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을버스조합이 제기한 '환승제 탈퇴'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마을버스 운수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 수익 감소와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경영난의 원인은 회계 부정 등 요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조합 측은 서울시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최대 37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지만, 여전히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업체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까지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조합과도 협의했으나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합은 전체 140개 마을버스 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환승 탈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