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국부 헐값에 팔아먹어…국감서 의혹 철저히 밝힐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 재산에 손해를 입힌 파렴치한 이들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유재산 졸속 매각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은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체는 졸속 매각으로 국민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에 불과했다"며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윤석열 정권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 부동산 매각 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건으로 전체 매각 건수 대비 4.4%에 불과했다"면서도 "2023년 34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67건에 달해 무려 절반이 넘는 58.7%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 펑크는 총 97조원에 달한다"면서 "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펑크가 생겨 국가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졸속으로 국가 재산을 헐값 매각해 이를 메꾸려고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를 메우려 2023년부터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짚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