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쉬나? 한은 연일 정부 거시대책 촉구 주목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한 달여 앞두고, 한국은행이 연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하 효과를 보려면, 부동산을 포함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한다.

한은은 21일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 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이슈노트를 통해 "최근 경기 부진 속에서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해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하면 금융 안정 위험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칭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5 캉드쉬 강연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 노동시장, 지역 균형발전 등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금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기 요인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음에도 수급·심리와 금리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성장과 금융 안정 간 상충관계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서울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시행한 규제를 종합해 거시건전성 정책 지수를 산출하고 다변량 시계열 분석기법(VAR) 모형으로 분석했다.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성장 제약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금리 인하에 앞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하면 금융 안정 제고 효과가 더 뚜렷했다.

반면 금리 인하 후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면 정책 효과는 축소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해 금융 안정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은은 지난 6·27 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 상승, 주담대는 약 5% 증가했을 것이다"며 "실제 도입으로 가격 상승은 1.6~2.1%포인트(p), 대출 증가는 1.2~1.6%p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경기 부진과 금융 불균형 확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금리 인하 이후보다는 금리 인하 이전에 먼저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서울대 특강에서도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