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가중치, 주식 400%→250%…은행 주담대 15%→20%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한다"며 "부동산금융의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 금융을 강화해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식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고, 은행의 신규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업권에도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K-ICS 요구 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투자 유인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나 단기 수익 편중을 유발하는 요소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에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하면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과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금융권 협회와 상시 소통해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공을 많이 보아야 하듯이, 금융의 선구안도 금융 수요자인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선구안을 높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