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란재판부 추진, 민주당 위헌정당"…김민석 "그럼 尹 정권은?"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불어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상황이 독재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장악, 사법 해체, 방송 장악, 재정 파탄 이것은 단순히 해체의 100일이 아니라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다"며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인민 최고 인민 대표 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며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인 가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 위헌적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을 심판하게 돼 있다"며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바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총리에게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재 상황이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지금 상황이 독재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보고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며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 교체는 시대 교체를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주권 정부 100일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하고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복구하는 회복의 계기 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