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구속'…김건희 특검, '尹부부 수사' 교두보 확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을 청탁한 혐의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공판2과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를 1억 2000만원 안팎에 구입해 김 여사 측에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수천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구입해 김 여사 측에 건넨 것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부탁에 따른 것이며, 공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차량 리스 보증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빌린 것일 뿐이며 2024년 1월 출판기념회 즈음에 되돌려 줬다고 항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림 제공 혐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차량 리스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김 전 검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김 전 검사를 구속 하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에 수사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곧바로 김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씨는 그 전날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씨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그림 제공 혐의를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변경·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지할 경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 처벌이 어렵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검찰을 사직한 뒤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영전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국민의힘 창원·의창 지역구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나섰던 김 전 검사는 대검 감찰 결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24년 3월 퇴직 후 총선에 도전했다가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약 5개월만에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