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논의 착수… 플랫폼 책임 명시 강조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국회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시민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2020년 897건 → 2023년 2,389건으로 3년 새 2.7배 급증했고, 서울시에서만 연간 18만 건 이상의 무단주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현실이 지적됐다.

특히 무면허 사고가 전체의 47.6%, 그중 대부분이 20세 미만 청소년으로 드러나 플랫폼의 허술한 인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의원은 공유킥보드 플랫폼 ‘더스윙’의 불공정 운영 사례를 거론하며 “가맹사업법 규제를 피하고 사고 책임을 점주에게 떠넘기며 청소년 안전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의 안전관리 부실은 업계 문제를 넘어 도로 위 모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PM기본법의 핵심은 플랫폼의 공정한 책임 명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