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있으나 보상은 없다”…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개인정보위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합리화 방안은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의무가입 기준을 ‘매출 10억·정보주체 1만 명’ → ‘매출 1,500억·100만 명’으로 상향해, 가입 기업이 38만여 곳에서 200여 곳으로 급감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의무보험의 실효성이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대규모 유출 기업이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피해 구제와 예방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커 민간보험 접근도 어렵고,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의무보험은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은 자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이 의무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공공부문까지 단계적 의무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망을 위해 의무보험 개혁과 민간보험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