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비쿠폰, 지방 재정 악화시킬 것"…구윤철 "중앙서 최대한 지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대통령 당선 축하금식 돈 뿌리기에 지금 지자체 재정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재정 확장 정책 기조를 두고도 "미래 세대가 미래는 알아서 하라는 무책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은 국가 재정뿐만이 아니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소비 쿠폰 지원의 지방비는 몇 프로가 매칭이 됐나"라며 "애초 전국 지자체장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원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48.6%에 불과한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재난 안전 기금, 제9호 기금을 활용하거나 기본 경비마저 감액했다"고 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지역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본다"면서도 "내년도에는 지방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특 자율 계정 금액도 1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중앙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데에 대해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정치적 입맛이나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우려는 알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며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국가 채무 비중은 GDP 대비 51.6%다"며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전체 국가 채무 대비 72.7%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적자성 채무가 1362조 5000억 원, 전체 국가 채무의 76.2%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적자 재정을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저희가 물려받은 채무 구조와 현재의 성장률을 보면서 무엇을 우선 선택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정부와 똑같은 재정 정책을 쓰면 길이 있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