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기업 탈출 러시, 베네수엘라의 전철 밟나”…대정부 질문서 현 정부 경제정책 직격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탈출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올해 상반기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전년 대비 63.8% 급증했다. 삼성, SK, LG, 현대, 한화, LS, 효성, 한국타이어 등 대표 기업들이 앞다투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한국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한국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은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나온 자구책이며, 지금 상황은 권력 독점과 경제 몰락으로 치달았던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저지른 정책적 실책이 기업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지금처럼 편향된 노사 정책을 유지한다면 더 많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가난을 벗어나 경제적 성장을 이룬 배경은 두 대통령의 철학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포용적 경제 제도를 실천했다”며 “포용적 제도란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누구에게나 성장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는 경제를 살리는 귀한 주체이며, 노사 상생이야말로 포용적 경제 제도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는 노조 편향적 정책으로 노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정조준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쥐여준 것과 다름없다”며 “노조 권한은 지나치게 강화되고 기업의 자유는 위축돼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 배경에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밀착이 있다”며 “민주당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정책이 민주노총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기업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법 통과 이후 여러 산업에서 노동쟁의와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의 임금 문제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기업 경영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지금 같은 기조가 지속되면 경영 환경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제 외의 구조적 과제도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인데,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면 전기 부족은 불가피하다.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전력 수급은 생존의 문제”라며 “환경만 우선하다가는 국가 경쟁력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다. 기업이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환경,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야말로 해답”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조 편향 정책을 멈추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