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계획도 없어" [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동의하는 의미로 비치면서 파장이 일자 진화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수석은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에 대해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서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면서 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만 방어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자체적인 사법개혁안을 내놓거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의 사법부가 다 완벽하지는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의 국민이 걱정하는 사안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부 개혁안을 내고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곳은 입법부니까 법원과 만나야 한다"며 "법원도 의견을 내고 같이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